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

<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>

탄소중립 추진 3대 전략

• 1
 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,
• 2
 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,
• 3
  저탄소‧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

탄소중립 추진 5대 핵심과제

• 1
  수소환원제철, 연‧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, 9월까지 ‘2050 탄소중립 R&D 전략’ 수립
• 2
  투자세액공제 신성장‧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
• 3
 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「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(가칭)」제정
• 4
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‘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’을 연내 수립
• 5
 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 지속

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(관계부처합동, 2021.12.10.)

• 
  ①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

  • (목표)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의 80.4% 감축 추진
  • (애로사항) 향후 30년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산업계 핵심애로 사항 : ① 기술적 불확실성, ② 경제성 우려, ③ 高탄소 시대의 제도
  • (극복전략)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
  • (도시 · 국토 저탄소화)
    ① 기업과 함께 NDC단기, 탄소중립장기 단계멸 핵심기술 확보
    ②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산업계 부담 최소화,
    ③ 기업 혁신속도에 발 맞춰 신속하게 저탄소 시대 제도로 전환
• 
  ②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

  •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無탄소 전력‧수소 이용기반 확보
  • 전력화 확산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개선투자 강화
  • 탄소가치가 인정 받고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시장전환 가속화
  • 탄소중립의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며 ‘공급망 안심국가’ 실현
• 
  ③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

  • (새로운 산업 성장) 탄소중립 실현 필수기술 육성, 기존 선점 분야는 초격차 확보로 미래시장 선점
  • 미래 산업 생태계를 완성 · 선도할 新산업 · 서비스 지속 발굴
• 
  ④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

  • 중소‧중견 맞춤전략 확보로 소외없는 전산업 탄소중립 실현
  •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하여 위기발생 전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
  • 친환경 투자 확대를 ‘탄소중립 균형발전’의 전기로 활용, 산단 등 지역거점을 시작으로 초광역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
• 
  ⑤ 산업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

  • (유연한 정책보완 체계) 민관 합동으로 탄소감축 진행상황, 국내외 기술동향 등 점검, 점검결과 도출한 최적의 보완계획 반영
  • (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) 산업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원칙을 명문화 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
  • 탄소중립 新통상질서를 주도하며 우리기업의 이익 수호